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구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자이다.(공직선거법제18조)
2)대통령피선거권
결되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그만큼 크다 하겠다. 지방선거가 오늘날 지방자치에 있어서 중대한 의의를 갖는 것은 민의에 기초를 두는 정치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절대 필요한 수단이며, 지방선거라는 절차가 의의를 갖는 것은 오늘날 지방자치의 운영자체가 주민이
법제58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은 방법의 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제15조, 제27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헌이다(헌재 1994.7.29, 93헌가3·7(병합)). [신맥헌법 하 p183 / 채한태헌법 각론 p220]
③ 법무부장관의 일방적 명령에 의하여 변호사 업
제로 통치를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 제도에서는 내각이 그 성립 및 존속에 있어 특히 하원의 신임을 필요로 하며, 국회(하원)의 내각불신임이 있을 때에는 내각은 총사직하거나 국회(하원)를 해산하여 국민에게 신임을 묻는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퇴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유형
(1) 내
법개념의 이중성 (정치적사실+정치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
(1)사회학적 개념(정치적 사실로서의 헌법)
①헌법을 법규범이 아니라 특정국가의 정치적 권력관계로 파악
②F.Lassale -사실적 헌법은 법적 헌법의 기초이다
R.Smend - 통합과정의 원리
C.Schmtt-헌법제정권자의 정치적 결단
(2)법규범으로서
제도이다.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 제33조의 기탁금은 너무 과다하여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헌법제11조의 “평등보호원칙”, 제24조“참정권”,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양심적인 서민계층이나 2․30대 젊은 세대의 입후보를 제한하
의원이나 대통령 등 국민대표를 선임하는 다수인의 공법적 합성행위이다. 따라서 유권자 개개인이 그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개별적인 행위인 투표행위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며, 임명권자의 임명행위와도 다르다.
(4)선거제도의 정치적 기능
선거는ⅰ)선거민의 정당한 대의를 받아서 통치하게 되는 결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대표자의 토의와 다수결로써 사회의 통합이 달성되는 것이다. 민주정치에 있어서 선거는 국민과 대표자간의 관계를 동일성의 원리에 입각한다고 봄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기초로 작용하며, 정부에 대한 선택권을 국민에게 부여하고, 대표자를 교체시킴으로써 입법부나 행
국회의원 후보가 되고자 준비중인 자로서, 청구인 민주노동당창당준비위원회는 민주노동당을 창당하여 위 선거에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로서, 공선법제56조, 제57조, 제189조로 인하여 자신들의 평등권, 피선거권이 침해된다는 등의 이유로 2000. 2. 16. 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제공하는 간행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을지 검토를 요한다. 예컨대 공공기관․회사․단체 등에서 정기적으로 간행하는 간행물로 일반적 시사정보를 제공하는 간행물과 동일한 규제의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시행령 제4조(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